법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14-24730, 2015. 3. 10., 인용
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2014년
2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11745, 2014. 2. 28., 인용
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 등 추가통보 취소청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취소등추가통보취소청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013년
3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6723, 2013. 12. 10., 인용
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취소 등 취소청구 직업능력개발계좌발급취소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직업안정법
4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6962, 2013. 11. 26., 인용
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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